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법적근거
발급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보증서 작성(온라인)
- 발급수수료 결제
- 서류제출
(신고서 또는 신고증사본) - 발급(로그인후 출력 가능)
- ※
- 서류 제출시 팩스 또는 이메일 이용
- 팩스번호 : 02-6670-0859 또는 02-2057-8600
- 이메일 주소 : webmaster@kogga.or.kr
발급수수료 안내
- ※
- 계좌 번호 : 농협 100089-51-131971 [예금주-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시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1. 발급수수료(일반형)
| 구분 |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 |
| 정회원 | 일반관정 (굴착지름300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300m이하) |
25,000 |
| 준회원 | 35,000 | |
| 비회원 | 50,000 | |
| 전회원공통 | 소형관정 (굴착지름76mm이하 그리고 굴착깊이100m이하) |
15,000 |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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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심도 300m 초과 또는 굴착지름 300mm 초과인 경우
| 구분 | 수수료(공당) | 비고 | |
| 회원 | 정회원 | 2% (최저금액 : (정)25,000 (준)35,000) |
굴착1년 미만시 1% |
| 준회원 | |||
| 비회원 | 3% (최저금액 : 50,000) |
굴착1년 미만시 2% | |
3. 변경,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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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급일로부터 2주 경과 시
| 수수료(건당) | |
| 정회원 | 5,000 |
| 준회원 | 5,000 |
| 비회원 | 10,000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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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 행위에 대한 보증서이며,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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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에서 직접 이행보증서를 작성하므로 작성내용 [신고인, 시설위치, 이행보증금 등]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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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회원사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이행보증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