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굴착행위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 횟수 조정

우리 협회는 개정 지하수법(법률 제17850호, 개정 ’21.1.5.)에 따른 사전 굴착행위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에 의거하여 이행보증금 예치를 대체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환경부의 협조 요청(’22.4.26.)에 담긴 유권해석("동일 주체, 동일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 의무는 1건이므로 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도 1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에 따라 ‘22.5.31(화)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이어지는 사전 굴착행위신고”의 경우에만 이행보증서 발급을 1회로 하며, 예치시기는 해당 지자체의 해석에 따름

단, 협회는 신고인(또는 시공업체)이 굴착행위신고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대해 각각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두 행위 모두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함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이어지는 사전 굴착행위신고가 아닌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기에 위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이어지는 사전 굴착행위신고”로 볼 수 없음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향후 기존(~’22.1.5.)대로 원복될 예정으로 추후 재공지 예정
    (두 번 발급 시에도 별도 감면 혜택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