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이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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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

전산발급 절차

※ 보증서 작성시 이행보증서발급안내를 꼭 확인 바랍니다. →이행보증서발급안내 보기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내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변경) -2009년 2월 2일부터 수수료적용

1. 발급수수료(일반형)

구분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정회원 일반관정
(굴착 지름300mm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300m이하)
25,000
준회원 35,000
비회원 50,000
전회원공통 소형관정
(굴착지름76mm/굴착깊이100m)이하
15,000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등)
- 기준 : 굴착심도 300m 초과 또는 굴착지름 300mm 초과인 경우

구분 수수료(공당) 비고
회원 정회원 2%
(최저금액 : (정)25,000 (준)35,000)
굴착1년 미만시 1%
준회원
비회원 3%
(최저금액 : 50,000)
굴착1년 미만시 2%

3. 계좌번호 안내 : 농협 100089-51-131971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자진신고 시설(양성화)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 수수료는 1개의 지하수공당 2만원입니다. (굴착심도 300m 초과 또는 굴착지름 300mm 초과시 별도 산정) 다만 자진신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협회로 접수되는 시설에 한정하여 이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본 이행보증서는 원상복구 행위에 대한 보증서이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 회원사에서 직접 이행보증서를 작성하므로 작성내용 [신고인, 시설위치, 이행보증금 등]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협회는 회원사에서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이행보증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절차

1. 협회로 원상복구 요청공문 발송 (협회에서 발급한 이행보증서 첨부)

2. 협회 내용확인 및 현장 확인

3. 지자체로 공문회신 (원상복구 일정통보,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생략) / 현장 원상복구

4. 지자체로 결과통보 공문 (원상복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