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조사심의
· HOME > 주요업무 >영향조사심의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평가의견 요청방법

지자체 -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요청공문 발송 (보완서 평가의견 요청시에도 공문 발송)
- 첨부내용 : 조사서 1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서 사본 1부
협회 -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첨부하여 공문회신 (팩스 또는 이메일)

회신기간

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이며, 5권 이상은 접수 전 전화협의 부탁드립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 가이드라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1]을 준용하고, 평가의견 작성시 검토할 착안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기타사항
1.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요청공문에 첨부된 자료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2. 본 협회 수신처[공문]등( 수신처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기획법제팀)
3.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의견 관련 문의, 담당자 기획법제팀 김도운 주임 (02-2057-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