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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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3단비교표(2013.5.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08 조회수 819
첨부파일 지하수법령집3단비교표(2013.5.22).hwp

지하수법 3단비교표(기준 2013.5.22.)이며, 현행 2014년 5월 8일 지하수법과는 '타 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만 차이가 있으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지하수법령(3단비교)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비교하여 보기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은 변경된 것이 있어 별도로 올렸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