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우리협회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과 함께 지열산업분야의 발전 및 지하수업계의 권익신장을 위한 균형적 제도 및 정책 제안을 도모하고자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 행사개요
 • 목  적 : 국회의원 및 산·학·연 전문가와 관련업체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신성장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
 • 주  최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진표, 노영민)
 • 주  관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주  제 :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 일  시 : 2010. 8. 19(목) 14:00~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국회의원,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업체 등 약 150명
 • 참석인사 :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포럼정회원*,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민주당 의원 3인(노영민, 김영환, 조경태), 한나라당 의원 1인(정태근)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이신 노영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조경태 국회의원, 정태근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김정관 실장,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및 업계∙학계 등에서 관련분야에 몸담고 있는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지열에너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프로그램 -  사회 : 안근묵 협회장    

▶ 1부에서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안근묵 협회장의 사회로 노영민 의원의 개회사,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및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신한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의 공동대표인 노영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열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11개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유일하게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의 지중온도는 냉난방을 위한 지열시스템에 최적의 조건 제공한다"고 밝히며, 오늘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고효율 히트펌프의 기술개발 등 초기투자비용 절감등을 통한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했다.

▶ 이어진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의 축사에서는 "유럽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및 보급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중이다"며,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지열과 같은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한 에너지자원실 김정관 실장은 "지열분야가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일반주택 지열사용자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등 보급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등 지속직인 기준 및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부에서는 중원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근묵 협회장의 "지열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욱 과장의 "시설원예 지열에너지 활용사업(추진배경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 발표자, 좌장 및 토론자
 • 발표자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안근묵,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욱 과장
 • 좌  장 : 중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 김형수
 • 토론자 : 황수성 과장(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노상양 실장(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국내호 차장(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처)
           송윤호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연구실 책임연구원)

○ 주제발표
①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안근묵
 - 제목 : 지열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지열시스템의 개요

 ◦ 지열에너지의 이해, 활용범위 / 지열시스템의 원리, 장점
 - 관련제도와 보급현황

 ◦ 정부지원사업 : 공공기관 의무화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 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 보급지원제도 : 융자지원사업 / 세제지원

 ◦ 보급현황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국내 지열보급현황
 -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등록기준 개정
 → 지열에너지 기술인력에 응용지질분야의 기사 및 시추분야의 기능사 추가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 전문기업 선정 배점기준 조정
 → 기술인력 및 시공실적 배점기준 조정으로 기존업체의 특혜성 배점 지양하고 실적별 차별화 완화

 ◦ 지열이용검토서 처리기한 규정
 → 지열이용검토서의 처리기한을 정함으로서 사업진행속도 향상

 ◦ 지열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증기간 조정
  → 5년으로 되어있는 개방형 하자보증기간 문구 삭제

 ◦ 시공단가 현실화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종별 품셈 및 물가지의 물품단가 적용
 

• 한국농어촌공사 이상선 팀장
- 농어촌공사는 2010년 시설원예 지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계-전기-건축-지질 기술자를 설계 시공에 감리원으로 지정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코자 노력 중
- 지열공 시공이 현행 단가로 실행된다면 성과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고 감리업무도 불가할 정도. 결국 부실시공 야기
- 보링그라우팅업체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주계약 대상자가 되어야 함
- 현재 지열산업 문제점들의 본질은 기준을 제정하는 전문위원회의 역할 미흡. 각계 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을 제안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황수성 과장
- 굴착단가 분석 미흡 인정, 오늘 실정을 파악하고 지중열 부분의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가 됨
- 업체간 지속적인 소통 반드시 필요

▶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협회에서 개최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 참석하여 주시고, 뜨겁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하수 및 지열 관련 업계, 사용자, 정책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