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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일보][환경포커스] 지하수 산업, 페이퍼 컴퍼니 퇴출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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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환경포커스] 지하수 산업, 페이퍼 컴퍼니 퇴출 시급

일부 건설업자…지하수 시공업 무분별 진출, 시장 난립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체불, 방치공 등 문제 심각
국토부-지자체간 기술인력 중복여부 확인 시스템 일원화 필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하수 산업을 병들게 하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산업계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하 ‘지하수 시공업’)에 등록한 업체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해당 업종의 면허 유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하수 시공업 기술인력과 중복 사용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시공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지하수 시공업 기술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에서 제시하는 기술사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 등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해야 하며 건설업에 이미 등록돼 있는 기술인력으로는 지하수 시공업에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인력을 중복해 지하수 시공업에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가 점차 늘어나고, 이들 업체가 공공 입찰 등에 직접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지하수 산업 내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방치공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산업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적 자원인 지하수 오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또는 행정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페이퍼 컴퍼니가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건설업의 관리 주체(국토교통부)와 지하수 시공업 관리 주체(시장·군수·구청장)가 서로 다르고 행정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기술인력 중복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하수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30여 곳 뿐이며(출처:제4차 지하수기본관리계획(2022~2031), 환경부), 전담 조직이 없는 곳은 대개 물 또는 환경 관련 부서의 일부로 운영되다 보니 체계적인 지하수 업계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수 시공업 등록과 변경등록 등을 위탁해 전국의 지하수 업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하수 업체 간은 물론 건설업 등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확인 등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관계자는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올바르게 보전·관리돼야 한다”면서 “지하수 산업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전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