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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특집호] 협회는 지금_‘국민권익위-지하수업계 기업고충 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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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지금 - ‘국민권익위-지하수업계 기업고충 간담회’ 개최
- 지하수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목적

정부의 통합물관리 공표 이후 무려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하수 산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 피해, 발주처의 부당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 산업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부실 업자 양성 등 여전히 산적해있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 3월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회장단, 두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지하수 산업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회, 공정성을 잃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계약 피해 입어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3월 10일, 우리 협회는 경기도 파주시가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공고한 ‘파주시 관리계획 용역/3억원’에 단독 응찰해 유찰된 바가 있다. 이후 파주시는 3월 19일 재입찰을 추진했으나, 역시 협회만 참여함으로써 결국 유찰되고 말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파주시와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은 엉뚱하게도 입찰에 응찰한 적도 없는 한국농어촌공사였다.
상황은 지역을 바꿔 다시 한 번 되풀이됐다. 협회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도 춘천시가 경쟁입찰을 낸 ‘춘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재수립용역/3억원’에 단독 응찰했고, 이어 4월 10일 실시한 재입찰 공고에도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역시 최종 수의계약 체결은 입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돌아가게 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결탁해 추진한 담합 입찰에 협회만 피해자로 전락한 셈이었다.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고충 청취 위해 간담회 마련
협회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고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는 그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지하수업계 기업고충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임원 총 15명이 자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원영재 기업고충민원 팀장과 김재학 조사관, 김영표 조사관이 참석해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 업계가 처한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작에 앞서 전동수 협회장은 “지하수는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오늘 마련된 간담회가 지하수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한층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간담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군부대 지하수이용시설공사 입찰, ‘지하수 면허’ 아닌 ‘토목건설 면허’로 발주”
“개발실패 ‘폐공’시 순공사비 지급해야”
“관급공사 시, 계약수량‧수질에 못 미쳐도 최소한의 실비(장비사용/노임/자재비 등) 지급해야”
“표준계약서 재정으로 지역 구분 없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가 적용해야”
“농어촌공사의 부적합한 재발주로 민간업체들 피해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어”
“지자체의 실적 달성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농어촌공사에 무조건적인 위탁 운영 맡겨”
“서울시 각 구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 특정 1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입찰 내”
“협회에서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와 품셈을 토대로 지하수 전문가들이 시방서 설계해야”
“지하수 공적자원 매우 중요, 관리 수요 많지만 지자체 지하수담당 공무원 부족, 인원 늘려야”



‘성공조건부 지하수개발공사 계약관행’ 심각성 입증하는 발언 이어져
시작부터 열띤 증언들이 이어졌다. 강원 철원에 소속돼있는 청정지하수개발 박용기 대표는 “경기도와 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군 시추부대에서 지하수개발을 작업하고, 지하수이용시설은 별도로 입찰을 공고하는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가 아닌 상하수도업 등 토목건설 면허로 발주를 내고 있어 낙찰받은 토목건설업체들이 20~25%의 수수료를 제하고, 지하수시공업체에 하도를 주고 있다.”며 일부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하수시장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성공조건부 지하수개발공사 계약관행’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심각성을 입증했다.
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 산청의 삼정지하수개발(주) 이진찬 대표는 “현재 지자체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발주시 민간 업체에 비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와의 계약비용이 수 배 높다. 그러나 민간 지하수 시공업체 계약 시, 농어촌공사와의 계약 조항과 달리 전기탐사나 시험조사공 굴착비용을 포함하지도 않으면서 공사 후 물이 안 나오면 일체의 공사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성공조건부 관행의 조속한 근절을 주장했다.

헐값발주로 인한 부실시공, 국민 안전 위협하고 청정 지하수 훼손해
지하지질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개발공사는 지상공사와 달리 불확실성이 내재된 까닭에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지하수시장에서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양수량과 수질확보 책임을 시공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성공조건부 계약’이 만연해있어 영세지하수 업체들이 기본 생존수익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공정에 대한 품셈과 표준계약서가 부재하고 업체수 증가에 따른 덤핑수주가 반복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 설계하거나 이전 공사 입찰단가, 일부업체의 턱없이 낮은 저가 견적서 등을 반영한 예정가격으로 무리하게 발주를 내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일이앤씨 최성만 대표에 따르면, 서울은 특성상 지하수개발이 거의 없고, 지하수 공사입찰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시 내 구청에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입찰시 표준품셈 등의 설계, 원가계산 등 적정대가의 기준이 없어 특정 한 개 업체의 견적 및 해당 업체에 유리한 시방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발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민간으로까지 확대돼 공기단축과 부실시공에 따른 지하수 오염, 수량 부족으로 인한 장해를 유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지하수를 훼손하게 이르렀다.
충남 아산의 (주)지앤테크 김형종 대표는 “지하공간의 수량과 수질은 사전조사나 직접 시추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담보할 수 없다.”며,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마련 중에 있는 표준계약서와 품셈을 바탕으로 지하수 전문가들이 시방서를 설계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합 폐단 사례 이어져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폐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북 임실의 (유)하늘엔지니어링 이승원 대표는 “언젠가부터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등 민간영역 부분에서 민간업체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지하수업계 일을 독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주를 내서 지자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농어촌공사가 공사명을 변경해서 발주한 적이 있다.”며 추가 부정 사례도 덧붙였다.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 완주의 (유)한일수자원개발 한웅진 대표도 지자체에서 실적 달성을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무조건적인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고 고발했다.
“지자체에서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저수지 설계 등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설계‧발주‧준공까지 마치려면 조기집행이 불가능하니 실적을 쌓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전체를 위탁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재발주를 내고 있다.”며 실적 달성을 목표로 무조건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지자체의 불건전한 행태를 꼬집었다.

24일 회장단 회의, ‘페이퍼컴퍼니 폐해의 핵심, 기술인력 불법 이중등록’ 지적
이후 3월 24일(수) 협회 사무국 회장실에서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전동수 회장을 비롯해 이진찬 수석부회장, 한웅진 부회장, 최성만 이사, 이갑규 이사, 서동용 이사 6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불법하도급 및 지하수업계 페이퍼컴퍼니 근절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뜨거운 감자였던 페이퍼컴퍼니 폐해의 핵심은 기술인력의 불법 이중등록에 따른 산업질서 교란이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4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은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기술인력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별도 확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업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이 중복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입찰만 참여하려는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관급공사 입찰을 위해 가짜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됨) 양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동수 협회장, “2년마다 주기신고 계속적 홍보 통해 국가 정책 지원할 것”
이갑규 이사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경우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30개 중 무려 약 30%에 해당하는 10개 건설업체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진찬 수석부회장도 페이퍼컴퍼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건설과 지하수 분야 면허 발급 현황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며 이중등록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을 촉구했다.
전동수 협회장은 “지하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개정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우편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것이었다.”며 “이번 지하수법 일부 개정은 공정질서를 흩트리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협회도 주기신고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남은 유예기간 동안 회원사들에게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하수산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시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지하수 산업의 근간은 개발의 주체인 시공업체의 성실시공에서 시작된다. 부디 이번 주기신고 조항 신설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건실한 산업관리의 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보며, 우리 협회도 국내 유일의 지하수 법정단체라는 지위에 걸맞게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 차원의 기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