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개정의견 설문조사(제도개선 참고용)

 최근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열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하수업계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지하수법 제9조의7 제3항, 시행규칙 제9조의9  별표5,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개방형지열)에 대하여 지중시설의 굴착지름 200mm 이상 강제규정에 대한 우리 지하수업체의 개정의견이 있어,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본 설문조사는 제도개선 및 건전한 산업육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특정업체의 규제나 관리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