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적극적 산업관리 방안 제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더디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또 한 번의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협회는 올 한 해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적 제약에도 정부의 통합물관리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하수법』 전면 개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하수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환경부와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해 맺은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은 지하수 환경 및 산업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확보하며, 우리 업계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8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하수 이용의 공공성 향상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방안 수립을 강조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공공성 강화 ▶지하수 관정 관리 정상화 ▶재원 확보 및 수질관리 강화 ▶모니터링 체계 일원화 등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자원의 재이용 등을 위한 유출지하수 발생 시 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하수산업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산업 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급의 원칙과 분리발주의 의무화입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 특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정대가산정, 표준계약서 사용 등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전문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반해, 『지하수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돼있지 않아 산업의 영세성은 물론 시공업체의 책임있는 윤리시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산업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수 시장은 이미 상당 규모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필요한 지하수업자의 시공능력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公示)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 시 적정한 적격심사가 어렵고, 민간 발주 시 시공능력을 확인하여 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지하수업 종사 기술인 및 공무원 등의 주기 교육 실시입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제재사항이나 보수교육 등의 미흡으로 시공업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지하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개발부터 이용까지 대부분의 관리 및 권한의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대한 의무 규정 부재로 관련 지식 함양 부족에 따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폭우와 함께 54일이라는 역사상 최장의 장마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위협적인 기후위기 앞에서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에 비해 종합적인 산업관리의 주체조차 아직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협회는 설립 목적에 따라 전국 지하수 업체에 대한 실적과 정보 등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위임 받아 통합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물관리 일원화라는 역사적 변곡점 앞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산업관리의 기반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