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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환경 보전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대상자 공모(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206
첨부파일 [붙임1]_환경부_지하수환경보전관리를_위한_자발적_협약_안내[1].pdf
[붙임2]_지하수환경보전관리를_위한_자발적_협약_참여서[1].hwp

지하수 환경 보전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대상자 공모(재안내)

우리협회는 환경부와 함께 방치공 및 불법시공을 근절하고,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를 제도화하여 시공업체에 수량·수질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계약을 타파하는 등 공정한 지하수 공사 계약기반 마련을 위해 회원사의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경기악화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여 재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 어느 때 보다 지하수업 제도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우리 회원수가 많을수록 협회가 더 많은 일과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대상
    ◦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2. 협약 주요내용
    ◦ 환경부
        -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와 지하수 시공업체 적정관리 및 지하수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
        - 지하수 관련 교육 지원 및 대국민 홍보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 및 표준품셈 작성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등록 전환지원
        - 지하수시설 오염예방사업 및 불법시설 신고센터 운영
        - 지하수 기술자 교육강화 등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 되지 않은 불법시공 근절
        -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 
        -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관리의무 이행
        - 향후 마련될 표준계약서 및 표준품셈 준용 등


3. 신청서류
    ◦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서([붙임2]서식)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기한

협회 회원사(우선공모)

2020. 7. 20. (월) ~ 12. 31.(목)

전국 지하수시공업체

~ 2020. 12. 31.(목)

5. 신청방법
    ◦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 관련서류(자발적 협약 참여서 및 시공업 등록증) 제출

우        편

(06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6-11, 3층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기획정책팀]

이  메  일

seoyrstar1@kogga.or.kr

팩        스

02-6670-0859

    ◦ 문의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기획정책팀(☎ 02-2057-3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