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지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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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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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3단비교표(2009.9.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5	조회수	1632
첨부파일	지하수법령집(3단비교)20090915기준.pdf

지하수법 3단비교표(기준 2009.9.15)이며, 현행 2010년 10월 5일 지하수법과는 '타 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만
차이가 있으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지하수법령(3단비교)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비교하여 보기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은 변경된 것이 있어 별도로 올렸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