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적고,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행정일정
   ◦ 입안유형 : 일부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 공 포 일 : 2010.1.12
   ◦ 시 행 일 : 2010.1.12
   ◦ 붙    임 :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