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에 석유판매업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를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방지 조치명령완료통보 기한의 연장(안 제3조)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출하는 조치명령완료통보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석유판매업 시설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정기 수질검사 제외대상(안 제10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