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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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3단비교표 (2018.6.8.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489
첨부파일 지하수법_3단비교(2018.6.8_개정).hwp
지하수법_개정내용(2018.6.8_개정).hwp

지하수법 3단비교표(2018.6.8. 개정)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하수법」도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저 : 법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