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지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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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3	조회수	3206
첨부파일	2014_지하수법_질의회신집.pdf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에서 발행한 질의회신집 입니다.

- 출처 : 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 내용 : 아래 참고

ㅁ지하수법 관련 각종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사례를 종합한 「지하수 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합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2. 지하수 영향조사
3.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4. 이행보증금/원상복구
5. 지하수 수질
6.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7. 불법 지하수 시설
8.지하수 개발·이용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