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

- 국가 지하수자원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하수 관리의 선진화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하수자원 활용 고도화” 정책세미나를 개최

○ 일시 : 2011.3.28(월) 오후 3~6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회의실

<1부>

○ 개회사 :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완규 (대독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원장 양해진)

○ 환영사 : 국회환경포럼 회장․국회의원 박주선 (대독 조길영 포럼 정책실장)

<2부>

○ 발제1 : 기후 변화와 지하수-지표수 연계 관리(서울대 이강근 교수)

  ① 기후변화와 전지구적 수자원
  ② 기후변화와 수문환경
  ③ 기후변화와 지하수
  ④ 지하수-지표수 연계관리
  ⑤ 지하수 발전 방향

     ▶ 지하수가 국가 수자원 정책에서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 지하수 활용 용도의 고급화, 가치 극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전 노력/정책 연계,         
         지하수자원의 공공성 획기적 증대

     ▶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
       1. 공공성과 활용 가치 극대화 방향으로 (이용량 증대보다는 이용가치 제고)
       2. 오염예방/방지와 건강 위해성에 대한 지하수 조사 분석 다각화
       3. 건천화 방지와 지하수 종속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하수 관리

     ▶ 물 안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물 공급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함
       -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천재지변/환경격변에 비교적 안전한 물공급체계 안정적 확보   
          및 운영

○ 발제2 : 국가 지하수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K-water 연구원 김규범 박사)

  ① 국내 지하수 자원의 현황과 문제점
  ② 국내 지하수 자원의 환경 변화
  ③ 지하수 산업과 정책의 추진 방향
  ④ 결론 및 토의
     ▶ 정책 전환 및 활성화
     ▶ 산업 활성화 방향
       - 융합분야에서의 지하수의 중요성에 기반한 산업 개척
     ▶ 제도적 근거 확보
       - 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부족 및 R&D 필요

<3부>

○ 지정토론
  - 좌장 : 조길영(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 토론자
    한정상 교수(제주대학교)
    이정수 사무총장(녹색미래)
    박재현 과장(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안근묵 회장(한국지하수지열협회)
    성익환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진홍 교수(중앙대학교)

○ 한정상 교수
   - 풍수기 하천 주변에 함양(하천건천화 기저유출이 문제, 인공함양 증대) 필요
   - 대용량 간접취수 경우, 국내 미고결층이나 선진국 하상퇴적층 수리상수 차이는 없다.      
     다만, 국내 기술력 문제(조사, 수평개발 시공기술 등)
   - 지하수관리 문제는 예산만 조치되면 해결되며, 산업이 활성화 됨

○ 이정수 사무총장
  - 지하수 R&D 관련, 원론적 검토 필요

○ 안근묵 회장
  - 기후변화에 의한 세계적 물 문제
  - 지하수 수위변동의 문제 → 지하수 관련사업 활성화
     
    첫째, 공공지하수시설 구축, 기존 방치시설의 개량․개선 및 재활용
           → 기후변화에 대비
    둘째, 지하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
          - 지표수-지하수 연계성에 대한 연구와 실증으로 지하수 역할
          - 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 지하수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각종 산업기술의 개발․보급에 기여
    셋째, 업계 건전한 발전을 유도
          - 관련업체의 영세성은 사실상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음
          - 시공업체 정비를 통한 시장확대 및 전문성 발전

○ 성익환 박사
   - 지하수 수질기준 검토하여야 하며, 지하수는 공수화 되어야 함
     지하수는 남용되고, 관리되지 못 함

○ 김진홍 교수
  - 지하수 활용 고도화
    수량확보 필요 →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지역 확대 → 인위적 함양시설 증대

○ 박재현 과장
  - 기후변화 시대에 시기적절하며, 지하수 중요성 증대
  - 강변여과수 등 기술개발 필요
  - 조직내, 수자원정책과에서 ‘지하수과’를 우선적 필요

○ 좌장(조길영 정책실장)
  - 지하수 R&D는 지하수 패러다임을 바꿔함
  - 지하수정책의 중요성이 대두
  - 정부조직법 개정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