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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전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401
첨부파일 [붙임]_지하수법_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87호)(20220530).hwp

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전부개정 안내

지하수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는 한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대상 지역, 지하수의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출처 :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붙임 : 지하수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