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2022.01.06.시행) 개정 배경 및 경위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의 건 -

□ 추진 배경
    - 전국 지하수시설 중 신고시설은 전체 약 90% 차지, 신고시설은 허가시설과 달리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가 없어 굴착 시 수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신규 지하수공을 개발하는 사례 빈번, 방치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경 위
    - 2020. 9. 8. 이수진 의원 등 10인,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2020. 11. 27., 2020. 12. 1.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결과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 제안,
        2020. 12. 3.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심의·의결
    - 2020. 12. 9. 국회 상정 및 원안가결,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

□ 결 론
    -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하수법은 의원 발의로 시작하여 국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지하수 오염 원천 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바, 협회는 회원사의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