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이행보증서 수수료 개편 안내(1/5 18시 이후 적용)

지하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 발급에 대한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라오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수수료(일반형)

    - 관정크기 기준    
        소공 : 굴착 지름 76mm 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 100m이하

        일반 : 굴착 지름 300mm 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 300m이하

※ 소형 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수수료 금액으로 설정함. 굴착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15,000원으로 하향 조정 및 통일함.
※ 신고 및 허가의 일반관정 수수료 금액 기존 대비 5천원 할인. 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시설의 굴착행위신고 중복 발급의 부담을 최소화함.

     ☞ 굴착 + 신고 중복 발급시에도 신고시설 1회 발급에 비해 수수료 차액 1만원(전체 회원 동일)

     ▶ 예시) 정회원의 굴착 + 신고 중복 발급시 일반 관정의 경우, 협회에서 받는 실수수료액

                  (변경 전) 25,000원

                  (변경 후) 35,000원 = 15,000원(굴착행위 발급수수료/신설)+20,000원(신고행위 발급수수료/하향조정)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 기준 : 굴착지름 300mm초과 또는 굴착깊이 300m초과

※ 특수관정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변동 없음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계좌번호 안내 : 농협 100089-51-131971[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