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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 불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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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 불가」 안내

우리 협회는 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