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제정

그동안 지하수법에 따른 조사‧계획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표준품셈의 부재로 발주기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적정 대가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 ’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표준품셈 제정에 본격 돌입, 올해 1월 정식 공포됐다.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20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표준품셈의 확정)에 따라 ‘19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이 공표됐다.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제정을 위한 연구는 ‘17년에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주관으로 ’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및 지하수 관련 민간업체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에서 실무 및 자문을 지원하였고, 환경부, 지자체, 지하수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부문위원회의 검토와 발주기관 및 지하수업계 공청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및 공포됐다.
‘20년 1월,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등과 함께 공포된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의 세부구성은 크게 4가지로, 지하수 조사 분야는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계획 분야는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 포함됐다.
당초, 최근 지하공간 개발,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 및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지하개발을 위한 지하수 조사의 수요와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모델링에 대한 표준품셈 제정도 논의되었으나, 오염물질과 구조물의 시공간적인 규모에 따라 모델의 격자, 경계조건과 변수 입력 등에 따른 지하수 모델링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세부연구 필요에 따라 추후 마련하도록 결정됐다.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표준품셈
지하수 기초조사는 환경부가 전국의 지하수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에 대한 조사 및 지하수지도를 작성하는 법정 의무 조사로 ‘17년 말 기준 전국 129개 시‧군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나(계획 대비 약 77%), 기초조사의 표준품셈이 없어 유사한 타 조사의 품셈이나 해당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체 기준 등을 적용하는 등 적정대가 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 및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이 참여한 이번 표준품셈 제정으로 2021년 신규 사업부터 객관적인 설계가 가능해져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의 적기완료와 10년 주기 보완조사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영향조사 표준품셈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공공‧민간 구분 없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조사로서, 환경부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약 16백만원으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현장시험을 위한 수중펌프 설치 및 인양비 등 필수 공종 구성의 일부가 제외되어 있어 공공발주에서도 기관별, 지자체별 설계금액이 차이가 큰 상황이었다.
이번 지하수 영향조사 표준품셈에서는 표준단위 및 기준인원수를 전문가협의회 및 기준에 따른 투입시간,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화하였고, 대수성시험 해석,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보고서 작성 등에는 유사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환산계수를 적용했다.
이번 제정 품셈을 적용할 경우 지하수시설 1개소에 대한 영향조사는 약 6.4백만원/공당, 5개소의 경우 약 5.1백만원/공당, 10개소의 경우 약 4.9백만원/공당으로 신고인의 조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됐다.(’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표준품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시‧군‧구에서 지하수시설의 위치, 이용자, 용도, 이용량, 사용유무 등에 대한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09~’14년 정부 주관 전국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한 이후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실제 시행기관‧업계의 조사가능 금액에 대한 견해가 크고, 설계금액에 따라 조사결과물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표준품셈 연구에서는 조사원당 1일 조사가능량에 지자체별 도시화율, 지하수시설 밀도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현실적인 조사수량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발주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해당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500공의 지하수시설을 조사하는 경우 약 44천원/공당, 1,000공 조사시 약 39천원/공당, 2,000공 조사시 약36천원/공당이 계산되며, 도시화율 및 시설밀도에 따라 비용이 증감될 수 있다.(’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품셈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시‧군‧구에 적용되는 지하수관리계획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시‧군‧구 단위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04년 천안시가 수립한 이후 ’17년까지 약 45개 지역에서 수립하였고, 최근 공적자원인 지하수 관리 강화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있으나, 역시 표준품셈의 부재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별로 설계기준이 상이하여 지자체 발주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번 연구에서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의 경우 함께 마련된 지하수 기초조사, 이용실태조사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자원 분야 타 품셈 중 유사한 계획의 기준을 비교 검토한 기준인원수와 지역별 지하수 관리 특성을 고려한 면적‧도시화율‧지하수시설밀도를 보완하는 환산계수를 적용했다. 시‧도 단위에 적용되는 지하수관리계획 표준품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실비정액가산방식’ 원칙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인건비 외 현장시험시 발생되는 재료비 및 경비 등 별도 계산되어야 하는 직접경비에 대해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박경필 사무관, “표준품셈 제정으로 조사‧계획의 품질향상 기대 커”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부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구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박경필 사무관은 최종평가를 위한 회의에서 “그간 지하수 조사․계획 분야에 대한 설계기준이 미흡하여 발주기관, 민간 수행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적용한 설계로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의 기초가 되는 조사‧계획의 품질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연구를 주관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실무에 참여한 민간업계 전문가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박성수 선임연구원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과업의 범위와 표준업무가 변경되면 수시로 개정되어야 하며, 지하수 모델링 등 새롭게 마련할 지하수 품셈이 많다”며 표준품셈 제‧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민간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공포된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은 20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2020년 지자체 예산확정을 위해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5월경 시‧도에 공문을 전달해 일선 지자체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webs/main.jsp) 및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홈페이지(www.kogg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