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 고취의 중요 전환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와 일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 크게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그 탁월한 효용성과는 별개로 지속가능한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른 공적자원으로서 허가‧신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 또는 종료해야 하지만, 방치공과 불법 미등록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를 둘러싼 환경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시공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상 대부분 지역의 시공업체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청정 지하수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업체와 무면허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일부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정한 적정대가 마련에 대한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의 부재도 지하수 관리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명 ‘불공정 계약’은 발주처가 공사 발주 시, 시추조사나 물리탐사 등의 어떠한 사전조사 없이 정해놓은 부지에 시공업체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수질이 미달될 경우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악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이 단지 시공업체의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최소 비용조차 지급되지 않는 까닭에 실패공은 방치공으로 전락되고, 이는 지표 오염물질이 직접 지하 대수층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잠재 점오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국에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수가 무려 4천개에 달하고 있지만, 수치로 확인한 지하수 산업의 활성화 이면에는 허술한 면허 등록기준과 주기적 관리 미실시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수요 증가 없이 단순히 업계의 부피만 커지는 것은 기존 내실 있는 업체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지하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물론, 우리 업계의 성찰과 자정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난 7월 27일, 환경부 및 회원사를 대표하는 도(道) 지회장과 함께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목표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부디 협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