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포함 22개 건설관련 단체 ‘공사비 정상화 호소 및 탄원서 제출’

협회는 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21개의 건설관련 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를 호소했다.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1열 좌에서 6번째), 김영윤 전문건설협회 회장(1열 좌에서 7번째),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1열 좌에서 5번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문형덕 회장(2열 우에서 2번째) 등 참석한 건설관련 단체장들의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문형덕 회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단체장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건설산업은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 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도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건설분야와 유사한 지하수, 엔지니어링, 전기공사 분야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삭감 및 가격위주의 낙찰제도 등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 운영 결과, 공공시설물의 품질하락으로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관련 기업의 경영여건도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를 비롯한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공공 공사의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낙찰률 10% 이상 상향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정부 발주 공사에 근로자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 날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협회도 지난 4월 관련단체들과 함께 탄원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건설관련 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지도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하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지하수․지열 업계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당한 비용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공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 인사말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탄원서 낭독


▲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국민호소대회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