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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근로복지공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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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근로복지공단)

1.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06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시행 2018.7.1.)

2. 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

구분	2018.6.30.까지	2018.7.1.부터
산재보험	- 건설업자(6개 건설면허 보유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2018.7.1.이후 착공부터)
고용보험	- 건설업자(6개 건설면허 보유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