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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근로복지공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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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근로복지공단)



1.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06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시행 2018.7.1.)

2. 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

구분

2018.6.30.까지

2018.7.1.부터

산재보험

- 건설업자(6개 건설면허 보유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2018.7.1.이후 착공부터)

고용보험

- 건설업자(6개 건설면허 보유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