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2010.7.22)과 관련,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운영기간을 명시하여 공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시·군·구 

 □ 지원 기간 : 2014.01.01 ~ 2014.12.31

   　　　　　　※ 2014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하수 전수조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6개월 이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① 자진신고건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지원(지하수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 
         - 지원대상 : 자진신고운영에 따른 신고대상 지하수시설(지하수법 제8조)
         - 발급수수료 : 2만원/1개 지하수공(굴착심도 300m이상, 지름 300mm이상은 별도 산정함)
             √ 지하수법 7조에 따른 허가시설은 영향조사기관을 통한 일반보증서 발급
             √ 이행보증서 발급지원은 협회에서 정회원에게 발급하는 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였
                으며 이는 정부시책에 대한 협회의 공익적 지원 활동임
     ② 자진신고 안내 팜플렛 지원(A4 사이즈)
         - 신고서 발송시 등 자진신고대상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 자료(샘플은 협회 공지사항 참조)
     ③ 담당자 업무협의 및 교육, 입력지원 등
         - 관련업무 질의응답 및 협의, 읍면사무소담당자 교육, 이장단 교육,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지원 등(상세
            내용은 지자체 업무량 등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 문의 바람)

  ☞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주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기 발급하였던 지자체는  기존의
    코드 및 아이디를 유지합니다.

 ☞ 문의사항

   - 지원방안 문의 : 윤중필 과장 (02-2057-3200, 내선 102)

   - 보증서발급 담당 및 문의 : 안윤선 대리 (내선 118)

<업무협조 사항>

 1.신고서 발송 및 수수료 납부 안내

    - 신고증이 접수된 후에도 발급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업무지연이 발생하거나, 취소건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 따라서, 지자체에서 신고서와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함께 접수하여, 협회로 주단위별 자진신고대
  장(또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 될 수 있습니다.

 2.신고인 수수료 개별 입금시 주의

　 - 타지역 신고인과의 성명중복으로 인해 미처리건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혼선예방을 위해 입금
  시 필히 (신고인 성명 + 지자체명)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수과천시
- 신고서 접수시 입급확인증을 반드시 함께 접수하시고, 협회로 자진신고대장(또는 신고서) 발송시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